이선옥TV: 무고죄 어떡할까요? 강화해요, 없애요? 하나만 해야죠

한 여성 학원강사가 미성년 제자들을 강간, 강제추행한 죄로 1심에서 징역10년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최종 무죄가 됐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여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남자는 강간을 해도 집행유예인데 여자라서 10년형을 받았다는 댓글, 무고죄를 강화해서 여자를 무고한 가해자들을 처벌하라는 분노에 찬 댓글들이 달립니다.

얼마전까지 성범죄에서 무고죄를 없애라고 주장했었는데 말이죠.

여성들의 주장이 반영되어 법무부는 성범죄에서 무고죄적용을 예외로 하라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입니다. 대부분 수혜자가 여성이지요. 그런데 여성이 무고의 피해를 당하니 무고죄를 강화하라고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모순된 주장을 계속 합니다.

피해자는 오직 여성, 여성이라서 더 당한다는 피해의식, 법과 제도가 오직 여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