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무죄일 수 있는 여성의 ‘대처양상’은 어떤 것인가?

성인지감수성 재판유감

대법원 “피해자 대처 양상, 상황에 따라 달라”
1·2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A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B씨에게 행복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출처: 중앙일보] 소송전서 드러난 특수 관계···’교수 성폭행’ 무고죄 뒤집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74319)
 
성범죄 판결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대법원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혼란의 주범이다. 위 판결사례에서도 언급했듯, 평소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문자메시지로 행복감을 표현해도 여성은 성범죄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하면, 평범한 사람의 보편적 기준을 넘어선 성범죄 고소 여성들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방어가 된다.
 
그럼 대법원의 말처럼 성범죄는 내밀해서 피해자마다 대처양상이 다 다르다면 여성이 어떤 대처양상을 보일 때 남성은 유죄혐의를 벗을 수 있는가? 남성이 무죄일 수 있는 대처양상은 어떤 것인가?
 
성관계를 하고,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고, 행복감을 표시한 성인여성이 얼마 후 나를 강간범으로 신고했다면,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여성들의 대처양상은 다 다르니 유죄라 한다면, 여성이 어떤 대처양상을 보일 때에야 무죄가 될 수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판결에 명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성인지감수성만 강조할 뿐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법이 보통의 교양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명료하게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사법불신은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성범죄 판결들이 그러하다. 어떤 행동은 위법하고, 어떤 행동은 유죄라는 기준이 명확해야 범죄행위를 안 저지를 것 아닌가.
 
성인지감수성을 주창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성인지감수성에 근거해서, 그럼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남성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한 번 제시해봐 달라고. 한 번도 명쾌한 답을 들은 적이 없다.
 
법이 아니라 감수성으로 재판한다는 비판을 수치라 여기는 법관은 어디에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