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다수의 사이트에 대해 https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외사이트를 통해 게시되는 리벤지포르노와 몰카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 불법도박 피해, 저작권 침해 범죄 등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다.

시민들은 당장 반발하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1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링크)은 청원 3일만에 17만명을 넘어섰다.

방통위는 절대 검열과 감청을 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방식의 규제는 나쁘지만, 성범죄 영상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절박함을 위해 할 수도 있는 조치가 아니냐고 한다. 몰카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명분으로 규제가 잘못됐고 나쁜 거라고 쳐도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되묻는다. 그 대안을 만들라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국가다.

막강한 자원과 힘을 이용해서 정당한 법적 자격을 국가가 먼저 갖추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몰카나 리벤지포르노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인권, 반여성주의자이며, 포르노 애호자라는 낙인을 찍으며, 정작 감시사회, 통제사회, 검열사회를 꿈꾸는 국가의 음험함을 외면한다. 테러방지법이 인터넷 장악 수단이라며 반대했던 필리버스터(출처: 오마이TV)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던 테러방지법을 기억해보자.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은 중요했다.

그리고 매우 중차대하다.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했던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

밤새 같이 시청하며 동참했던 시민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던가.

테러방지를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 먼 옛날의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