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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독자만남 신청해주세요. 2020. 10. 29 PM 1:30 >
날짜 : 10월 29(목) 오후1시 30분~2시 30분까지
장소 : 광화문 복합문화공간 에무 1층 카페(서울시 종로구...
비동의간음죄가 위헌인 다섯가지 이유
국가형벌권의 남용, 성별특수계급 조장, 입증책임 전가와 명확성 원칙 위반, 남성의 방어권 불가능,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개입, 특정 이념의 요구를 법제화한 중립의무 위반...
범죄집단 디지털교도소를 홍보해준 [미디어오늘]과 [오마이뉴스] [MBC]
페미니스트의 주장, 특히 성범죄 관련 영역에서 진보매체들이 공정성과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상실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디지털교도소 사안에서는 특히 미디어오늘과 오마이뉴스가 적극적이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와 사이코패스들을 처벌하겠다며...
남성이 무죄일 수 있는 여성의 ‘대처양상’은 어떤 것인가?
대법원 "피해자 대처 양상, 상황에 따라 달라"
1·2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A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B씨에게...
생활단상
생활상의 일을 해결하느라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늙음이란 정말 인간에게 형벌이라는 것. 노인은 외모, 신체능력, 협동이 필요한 일 등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