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발간

 

2020년 12월 1일자로 경기연구원에서 사회동향과 정책이슈에 대해 발행하는 이슈&진단 보고서에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편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로, 이번 주제는 최근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청년남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젠더갈등 현상에 대해 짚어보고 정책대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기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필진인 조윤호, 이선옥이 협동하여 작업하였고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참여한 부분은 1장과 2장입니다.

 

링크: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들어가면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많이 읽어주세요.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시민사회와 함께 한 초기 성평등 운동
Ⅱ. 여성운동에서 대중으로 넘어간 성평등 문제
Ⅲ. 성평등을 체화한 세대를 통해 본 젠더갈등의 본질
Ⅳ. 성평등은 공정성으로부터

 

2021년 1월 경기도 공무원들의 인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4급과 5급 관리직 공무원에 여성을 대거 발탁, 승진인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에서 지적한 문제적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는 성별 우대보다 공정성에 입각한 성평등을 지향하며, 정치권이 여성할당제 등 적극적 우대조치에 입각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때 이를 세대 간 불공정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것을 차별이라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니 역차별이 아니라 정의로운 교정조치라 여기는 기성세대의 성평등관과 다릅니다. 이번 이슈 페이퍼에는 이러한 기존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청년세대에게 불공정하게 다가가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을 승진시키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공정하게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정의이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승진 대상임에도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평등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역차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됩니다.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정의이지, 균등한 결과를 위한 강제조정은 정의가 아닙니다.

일례로 대구시의 한 남성공무원은 여성공무원이 절반이 넘었는데 여전히 남성들만 야간 숙직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실제 노동의 현장에서 느끼는 부당한 차별을 인지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조정, 재정립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게 성평등이라는 우리 사회 전반의 거대한 착각을 교정해야 할 때입니다.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에서 제안한 해결책입니다.

-젠더갈등을 방지하는 공정한 성평등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지역, 이념, 세대, 종교 갈등을 먼저 고려하듯 젠더갈등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야 함

○ 젠더 문제에 대한 일부 이견을 혐오로 여기기보다 건설적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는 한편, 정치권, 언론, 공공기관에서 여론을 양극화하는 편향된 정보전달과7) 감정적 표현을 피해야 함

○ 과거 성평등 이슈는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지금 청년 남녀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성평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들을 의견을 공정한 사회 조건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