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스플레인]3회-무고 수사 금지? 기본권은 어디에

[우먼스플레인]3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성범죄 수사시 무고 수사 금지 지침의 위헌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방송 바로 들으러 가기

오직 성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만 무고수사를 금지하는 이 지침은

국민의 기본권인 ‘동등하게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상위법적 근거도 없고, 법률로 위임받은 바도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도 위반합니다. 또한 다른 일반범죄의 무고수사와도 명백하게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별 명시가 없으니 성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헌소송 결과의 예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 지침은 성차별의 차원을 넘어 기본권의 수호자여야 할 국가가 법률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등국민을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다뤘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무고수사 금지 지침에 대해서는 “성범죄 무고죄 예외적용에 반대하는 이유” 를 읽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