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스플레인 5회: [탁현민은 죄가 없다]

탁현민 퇴출 운동에 던져야 할 질문들

우먼스플레인 5회는 탁현민 행정관 퇴출운동에 대해 다뤘습니다.
10년 전과 7년 전 저술에서 여성비하와 여성에 대한 성적인 왜곡 표현으로 문제가 된 탁행정관은 보수진영와 여성계에서 함께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7월 여성신문은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해 탁행정관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 항소중입니다. 여성신문과 여성계는 1심 판결을 비난하며 “사법부가 강간문화를 조장하는 탁현민을 옹호하고, 이 판결로 인해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침묵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이 탁현민을 퇴출시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탁현민 퇴출은 이 정부의 젠더감수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라고 합니다.

공직자의 인선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주로 여와 야의 정략적인 힘겨루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탁현민 행정관 사태는 이와는 달리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과 장관들이 사퇴를 주장하거나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특수한 양상을 보입니다. 페미니즘에 기반한 여성계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를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잘못은 있지만 과거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공신이다’, ‘지금 일을 잘 하고 있으니 넘어가주자’는 진영논리에 기반한 온정주의로 이 사안을 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탁현민 행정관 퇴출운동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감정, 편향, 지지정당, 다수의 압력, 선동 같은 일관되지 못한 우연성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주요 논점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탁현민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가? 여기에서 권리란 우선 법적인 권리(위법성)를 말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의 책임이다. 이 사태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공직자의 윤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들은 어떤 것인가?

둘째, 젠더가 곧 국격의 지표라는 주장은 어떤가? 탁현민이 퇴출되지 않는 것이 곧 국격의 지표인가?  

셋째, 여성신문의 기사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매체의 권리인가? 여성신문이 탁현민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성폭력 피해여성의 입을 막고, 강간문화를 조장하는가? 강간문화란 무엇인가?

넷째,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현재화시켜 응징하고 처벌하고 상징으로서 처단하는 사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어느 쪽이 더 성숙한 사회인가?

다섯째, 대의를 위해 희생되는 개인, 개인이 고유하게 가진 기본권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성계가 탁현민의 퇴출을 통해 이루려는 대의(성폭력 없는 세상, 젠더감수성 높은 사회 등)는 탁현민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권리의 단위는 개인이다.

여섯째, 진보적인 매체들이 탁현민 퇴출 운동에서 보인 편향적이고 성찰 없는 태도는 문제다. 진보매체들은 여성계의 주장에 확성기 노릇을 하거나 그 자신이 스피커가 될 뿐, 이런 사태에서 어떤 논쟁점을 찾아내 반복될 수 있는 다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여성기자가 쓴 칼럼이 오히려 진보가 말하지 않는 권리를 꼬집고 있다.

일곱째, 탁현민의 표현은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야말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 표현이 외설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해서 이를 범죄시한다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쾌함, 자신들의 이념에 의거한 불의로 이를 규정하고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다. 

이 밖에도 여러 문제들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 개인들이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고, 어떤 사안이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부당한 압력이나 피해를 당할 때 동료시민들이 그 권리를 지켜주는 사회적 보호망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보고 들어주세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동시에 나갑니다.

팟캐스트로 들으려면 여기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