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류호정, 권인숙. 정당은 달라도 이것만은 한마음: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 입법

이선옥 승인 2022.12.09 22:16 의견 0
진영논리와 적대가 극에 달했다는 요즘의 정치상황에서도 여야, 보수진보,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되어 추진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각종 페미니즘 법안들입니다. 2020년 2월 라이브영상의 핫클립을 이선옥TV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인 일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류호정 의원, 권인숙 의원, 정춘숙, 남윤인순, 진선미, 서영교, 인재근, 백혜련 등 민주당의 페미니스트 여성 의원들과 스윗한 다수의 여야 남성의원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등 모두가 페미니즘 법안 발의에는 하나가 됩니다. 특히 비동의간음죄는 미투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입법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동의간음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해 처벌하겠다는 법안인데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mbed]http://www.youtube.com/watch?v=sZUlRfT9-v8[/embed]   *노딱이 붙어서 광고가 없으니 조회수라도 많이 나오도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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