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행인 일이지만 슬픈 사건을 하나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전북 부안의 상서중학교라는 한 작은 중학교에 송경진이라는 교사가 계셨습니다.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교육청의 징계를 기다리다가 조사과정을 앞두고 2017년 8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진 사건인데요,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실제 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유족들이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억울함과 분노때문에 소송도 하고, 진정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학생들의 오해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교사의 음해로 비롯된 사건입니다. 학생들 일곱 명이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동료 교사가 교육청과 지역의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학교는 바로 이 교사를 분리조치를 해서 학교에서 쫓아냈습니다.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에 정한대로 했다고 학교와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고 신고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작은 짜증을 해결하고자 거짓으로 선생님이 허벅지를 만졌다, 성적으로 우리 신체를 만졌다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날 줄 몰랐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라고 탄원서를 썼습니다.
경찰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한 끝에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를 했는데요, 이 사건이 거기에서 끝났어야 마땅한데 다른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경찰에서 내사종결한 사건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수사기관의 판단과 교육적 차원의 징계는 다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라는 센터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관이냐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탄생한 교육청 산하기관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센터장은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학생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이 사법기관보다 수사기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에서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했고, 피해학생들도 피해사실이 없다고 번복하고 나섰고, 탄원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의 진술을 일체 무시하고 이 학생들을 재조사 하지도 않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이 교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매우 큰 압박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의해 교사로서 자기의 직업적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받은 사건에 대해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관들은 어떤 판정을 내렸느냐면
“학생들이 성적 자존감이 낮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지역사회가 진술을 강요했을 수도 있다,(여기서 진술이란 학생들이 번복한 진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썼다 해도 처음에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던 그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효로 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판결을 뭐라고 내렸느냐면요
“육체적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행복추구권침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의 인권 침해를 이 교사가 행했다. 그러므로 이 교사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내리라”
고 교육청에 권고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권고를 받아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징계조치를 앞두고 송경진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 사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수사기관도 하지 않은 조사권한을 가지고 이 판결을 내려서 교사로서 직무를 빼앗고, 직위를 해제하고, 교사의 권리를 빼앗는 그리고 결국은 이(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모두 다 진보적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인권운동가였고 인권옹호관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주장을 펴는 겁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성적 수치심을 비록 못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다” 수치심을 대리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당사자들이 피해받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사건에서 인권옹호관이라는 사람들이 내린 판정이 학생들은 성적 자존감이 낮아서 수치심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건 당사자가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대리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내사종결 처리받은 사건을 다시 (징계)권고를 내린 겁니다. 교육청은 징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내사종결 처리를 4월달에 처리받고 8월달까지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선생님을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탄원을 넣고 호소했는데, 그 탄원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가지고 심지어 교육청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도, 학교도, 학생인권교육센터도 어디에서도 자기의 말도, 학생들의 호소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과 암담함, 그리고 압박 끝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근 광주교육청에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고 페미니스트 교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페미니스트 교사가 성도덕 교육시간에 한 교육 내용이 문제가 돼서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성평등 교육은 정당한 교육이었다고 페미니스트계가 권리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교육청의 징계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의 주역이자 진보교육감이라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당 교사에 대해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육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교사의 교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관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 심지어 당사자 교사가 목숨까지 끊은 사건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도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교권이 문제라면서요,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면서요…그 선생님도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학생이 수업태도가 산만하고 다리를 떠니까, 다리 떨면 복달아난다고 무릎을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허벅지를 만진 성추행이라고 학생이 거짓진술을 했어요. 번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 선생님 그런 분 아니었다, 이 진술은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라고 하는 인권조직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은 원래 (성적)자존감이 낮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했다고 하는 진술만이 유효하고 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이게 인권옹호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이 선생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들이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게시판, 아고라 청원게시판,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에 편지를 쓰고, 온갖 탄원서를 넣고 호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해당 교사에 대한 무고혐의와 여러가지 가해혐의로 고소했지만, 학교 교장, 교감과 교육청 관료와 인권센터 관계자들 등 열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한 교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지금도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아직도 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대 인권의 개념은 개인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의 권리. 어떤 명분에 의해서도 개인의 권리가 절대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인이 인권이란 이름 하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매뉴얼과 기준이란 이유로 교사와 학생들의 어떤 호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청소년 인권운동활동가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건으로 학생들의 스쿨미투가 위축될까봐 그것이 우려된다”
사람이 죽은 사건에서, 그리고 그 억울함으로 죽은 사건에서도 이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더 많은 스쿨미투와 더 많은 폭로가 자유롭게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로 위축돼서 더 이상 폭로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한 목숨이 사라진, 얼마나 엄중한 사안입니까.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도 무시하고, 성범죄에 대한 폭로만이 계속되어야 할 만큼 이렇게 인권이란 개념이 왜곡되었고, 진보적인 인권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이 정도로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송경진 교사 사건을 보면서 진보라는 교육감,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센터나, 진보적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관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 자신들 스스로가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정말 한 개인들의 권리, 개인의 인권이 그들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반성도, 책임도, 성찰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됩니까.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은 똑같고, 이미 끝난 삶은 되돌릴 수 없죠. 3년이 지났는데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교사의 불명예가 씻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업무상 순직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학생들 있잖아요, 이 교사에게 당했다고(한 학생들) 학생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신고는 학생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사가 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결국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평생 자책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 또한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학생인권교육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직도 인권침해가 분명히 있었다, 성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 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언제든 민주정부를 지지했고…그런데 어떤 기관도, 진보적이라는 교육감도, 진보가 집권했다는 교육청도 인권운동을 한다는,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인권위원회, 어디도 이 꼬인 사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은 것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인이 된 거죠.
사람이 죽은 사건에서도 스쿨미투가 위축될까봐 걱정하는, 인권운동이 이렇게 뒤틀린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 속으로 들어가서 수사기관보다 더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더이상 재야나 시민운동의 인권운동이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이 되었습니다.
전북교육감님은 이제라도 다른 지역 교사의 교권이 아니라, 본인 관할 교사의 이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지금이라도 최대한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드리고, 유가족들에게 마땅한 배보상 과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진 조사권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교육을 하라고 만든 조직이 왜 수사기관에 준하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져야 됩니다. 故 송경진 교사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故 송경진 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자막을 정리했습니다.
이선옥TV: 성추행 누명을 쓰고 숨진 故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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