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의 김윤배 교수가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석한 남학생들에게 결석처리를 통보했다.

결석은 자동으로 감점처리가 된다.

얼마 전에는 서강대의 장형수 교수가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남학생들에게 0점 처리를 해 항의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자 재시험을 공지했다. 성균관대의 김윤배 교수는 꼰대로서 권유한다며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뀌니 인내로 받아들이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김윤배 교수의 카톡내용 캡처(출처: 동아닷컴)     서강대 장형수 교수 수업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커뮤니티글   헌신과 인내의 미덕을 설파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군복무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행법인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다. 예비군법 제15조(벌칙조항)에서는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해당 조항을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다. 헌법 제39조도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하여 헌법에도 이미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대한민국에 청년남성들의 강제 독박병역의무 희생에 대한 보상조치는 없다.

군가산점제는 폐지됐고, 군경력에 대한 호봉인정도 기재부의 폐지 지침으로 사라지거나 사라지고 있다.(링크) 여성계의 집요한 요구와, 위 교수님들과 같은 '스윗'한 기성세대 남성들의 합작품이다.  

조롱의 대상이 된 군복무

제도적 보상이 사라진 것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군인은 존중이나 존경이 아닌 비하의 대상이다. 한 때 전국민이 위문편지를 쓰던 시절이 있었다.

강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따르고 사회가 민주적으로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군복무를 해야하는 군인들에게 그나마 국가가 전국민적인 존중과 감사의 태도를 고양시키려 한 의도가 있었던 행위였다. 2021년,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이 있었다.

한 학생이 조롱하듯 보낸 위문편지를 받은 군인의 불쾌한 심정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도, 페미니스트 진영은 오히려 성차별과 여성혐오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었다.

진중권, 위근우와 같은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이를 주도했다.   여고생의 조롱보다 모욕당한 군인을 조롱하는 남성 페미니스트 위근우   군인 조롱에 가세한 진중권   해당 여학생은 봉사활동이나 위문편지 중 선택할 수 있었고 편지쓰기를 선택한 상황이었다.

부적절한 내용으로 병역의무를 비하하고 군인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준 여학생의 행위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학교의 교육활동 중 하나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군인이 아닌 누구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말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다.

군인에 대한 조롱으로 읽혀지는 편지를 받은 병사는 당연히 불쾌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의무복무중인 병사에게 상처가 된다. 그런데 <한겨레>와 같은 매체는 자신이 희생하며 지키고 있는 국민에게 조롱의 편지를 받은 군인의 상처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가 없다.

오히려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인남성에 대한 위로를 강요한다"고 비난한다.   군인에 대한 조롱을 성차별로 오도하는 한겨레의 보도   이들은 모든 사안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으로 가른 후 혐오행위, 성적인 행위로 몰아간다.

군인과 국민이 아닌 성인남성과 미성년 여성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오도한 것이다.

미성년 여자와 성인남성이라는 그들의 구도는 얼마나 악의적인가.

그 군인 또한 얼마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십대 초반의 청년일 뿐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군복무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사라졌다. 오히려 군무새, 군캉스라 조롱하고, 참전용사를 비하하는 콘텐츠가 방영된다.

페미니스트들은 휴가중인 병사에게 할인행사를 한 커피체인에 항의해 이벤트를 없애버린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놓고 조국에 대한 충성과 희생, 헌신을 요구하는게 염치 있는 일인가? 안보, 국가, 충성, 희생을 강조하는 보수정권은 과연 청년남성들의 독박병역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남녀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지울 계획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부디 안보와 공정을 중시하는 정권에 걸맞는 보상책과 공정병역제도를 만들기를 바란다. 김윤배, 장형수 교수와 같은 스윗한 기성세대 남성들이 자식뻘의 젊은이들에게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며 꼰대짓을 하고 있는 걸 보자니, 복무를 마치고 나와서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마당에 보상도 없이 끌려가 오늘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만 불쌍할 따름이다.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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