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이 남긴 교훈: 현실의 법정에서 처벌받는 '남혐'

이선옥 승인 2021.05.14 23:26 의견 0

온 사회가 어린 여성들의 거짓말에 속아 청원을 하고, 분노하고, 걱정했고 갈등했다.

긴급하고 위중한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 인력 19명이 주취자들의 사소한 폭행시비에 동원돼 행정력을 낭비했고, 재판에까지 가 사법력마저 낭비했다.

경찰은 공권력을 우롱한 여성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이후 신지예, 나임윤경, 윤김지영, 한겨레 등 누구도 자신들의 오류와 과오를 시인하지 않는다.

아마 과오라 판단하는 인식 자체가 없을 것이다. 

남성혐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페미 진영의 그릇된 선동을 이제 멈추게 할 때다.

  여성혐오 범죄라며 세상을 들끓게 한 이수역 폭행사건은 결국 여성 200만원, 남성 1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 채 끝났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온라인에서 대립하던 혐오언어가 일상으로까지 확장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2018년 11월 13일, 젊은 여성 2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수역 근처 한 주점에서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은 탈코르셋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남성 3명에게 '메갈X' 등의 욕설과 함께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30분이나 늦게 왔고 조사과정에서 여경도 없이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아 두려웠다고 했다.

이런 폭로와 함께 머리에 피묻은 붕대를 감은 사진이 오르는 바람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청와대 청원에 오른 이수역 폭행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30만 명 넘게 동의를 하면서 초유의 관심사건이 됐다.

진보 진영은 앞다퉈 여성혐오 범죄라 단정했고 매체들은 일제히 검증 없이 기사를 내보냈다.

와중에 보수적인 매체들은 그나마 CCTV를 찾아보는 등 사실관계 취재를 했다. 페미니즘 진영은 즉각 들고 일어났다.

민주당 의원, 정의당 간부 등 정치권은 일방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며 남성들의 여성혐오 범죄를 규탄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을 향해 "피해 여성들이 공권력의 편파성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잘 살피라"며 질타했고,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당시 녹색당의 대표 페미니스트 신지예씨는 "(여성들이 욕설을 했다 해도) 남성들이 행한 폭행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명백한 증오범죄"라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의 김종민씨는 "여혐남혐을 넘어 핵심적 문제는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라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들과 함께 출연한 당시 바른미래당의 이준석씨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 없는데 섣불리 폭행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남녀프레임을 얹는 쪽이 (젠더갈등)을 시작하는 거"라며 혐오범죄라 주장한 여성들의 행위에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신지예씨는 "동기가 어떻게 됐든 여성들의 머리가 찍히고 피가 나올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 여성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작 자신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성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언론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요구하는 모순된 모습이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청와대 청원 30만이라는 폭발적인 반응은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의 공포에서 기인한다"는 논지를 폈다.

여성들의 욕설과 시비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후였다.

화면 속에서 남성들에게 욕설과 함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공포에 떠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한겨레에게 이런 '사실'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한겨레는 설사 여성들이 혐오발언을 한 상황이 사실이라 해도 "남녀 물리력의 차이가 있고 성차별 구조가 여전하므로 남성혐오와 여성혐오를 동일선상에 놓으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거듭 여성들을 옹호했다.  나임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 자체가 다른 남녀 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데, 여자가 말을 심하게 했다고 남자의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여성들의 폭력을 정당화했다.

양성평등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의 대표가 인식하는 성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발언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폭행의 정도가 살인미수에 가깝다.

가해남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머리모양을 하고, 화장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페미니스트 연구자 윤김지영씨는 "이 사건은 여성혐오의 결정체며 탈코(탈코르셋) 시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공격이다.

여성들이 반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나자 이 사회가 그들에게 강력한 힐난을 퍼붓고 있다.

탈코의 분침이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 창임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었다.

탈코는 쟁투의 가장 치열한 몸짓으로 이 세계를 더 예리하고 발본적으로 겨누는 전투술이 되었다."며 다소 비장한 글을 썼다.
  위 일부 사례들을 통해 당시 진보진영이 이수역 폭행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했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은 사건 초기 여성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이들을 혐오범죄 피해자라 규정했다가, 여성들의 욕설과 폭행장면이 드러나자 오류는 인정하지 않은 채 그래도 여성은 피해자라는 논리만을 반복했다. 또한 과장된 수사와 비장한 언설을 동원해 마치 탈코르셋이라는 정의로운 운동의 도도한 물결을 우리 사회 전체가 억압하는 양 또 하나의 피해 서사를 만들어냈다.

살인미수라는 왜곡된 주장을 정정하지도 않았다.   이수역 사건의 실체는  그러나 이들의 과장된 주장과 비장한 피해 서사와는 달리 사건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남성들에게 혐오범죄를 당했다는 여성측의 초기 폭로는 여성혐오 범죄 우려를 증폭시켰고, 페미니즘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곧 여성들의 거친 욕설과 도발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주장의 진의가 의심받기 시작했다. 언론과 정치권, 진보 진영의 압박을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19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이 사건의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남성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까지 보내 증거 채취를 했고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 단순폭행 사건에 집중했다. 경찰청장은 경미한 부상에 그친 사건에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여성들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신고한지 4분만에 도착했고, 피해자와 가해자들 쌍방을 분리해서 조사도 따로따로 진행했으며, 부상 입은 여성은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며 해명에 급급했다.

하지만 정당한 조치를 취했으면서도 공권력을 우롱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의사가 없다고 했다.     수사결과 경찰은 여성들이 먼저 남성과 커플 일행에 대해 시비를 걸었고, 몸싸움도 여성 쪽에서 먼저 시도해 쌍방 시비로 확장된 정황을 밝혀냈다.

여성들의 초기 주장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남녀 양측은 공동폭행, 상해, 모욕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6개월만인 2021년 5월 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수역 폭행사건의 최종 결론은 기소된 남성과 여성에게 각 벌금 백만 원과 벌금 2백만 원 확정, 여성은 모욕죄, 남성은 모욕과 상해죄가 인정됐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결말 치고는 초라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남게 됐고 앞으로의 삶에 적잖은 피해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사건 이후에도 여전한 <한겨레>의 아집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 <한겨레>의 제목을 보자.

"이수역 폭행사건 남성 벌금형 최종 확정" 

<한겨레>의 보도.

제목과 사진을 통해 남성 가해자 프레임을 유도하고 여성 피해 사실을 환기시킨다.
 

형식적으로 한겨레의 제목이 틀린 건 아니다.

여성은 항소심에서 2백만원 벌금형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확정이 됐다.

이 날 대법원의 판결은 상고한 남성에 대한 것이었으니 사건 보도로는 맞다.

그러나 이 제목에서 독자들은 당연히 남자쪽만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모든 매체가, 심지어 경향마저도 남녀 벌금형 확정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통신사들인 연합, 뉴시스, 뉴스1 모두 '남녀 벌금형'이다.

오직 한겨레만 이런 제목을 단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기엔 이수역 폭행사건의 남녀 모두가 재판에 간 사실이 있고, 항소심에서 여성의 벌금형이 확정됐을 당시 보도한 바도 없으니 근거가 부족하다. 다른 매체들이 이수역이나 법원, 청원 문구, 그래픽 등을 시각자료로 쓴 것과 달리 한겨레는 여성들이 사건 당시 올렸던 부상 사진을 배치한 것도 특이하다.

끝까지 여성의 피해사실을 부각하고, 남성의 책임을 묻는 보도태도라 할 수 있다.

한겨레가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대체 무엇일까.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매체가 '남녀 벌금형 확정'이라고 보도했다.     여성들에게 더 큰 책임을 환기시킨 재판부 사법부는 여성측에 좀 더 엄하게 책임을 물었다.

여성측은 모욕죄만으로 모욕과 상해죄를 포함한 남성측의 벌금보다 두 배 많은 벌금형을 받았다.

여성들의 도발 행위가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작용한 결과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우리에게 페미니즘이라는 이념 때문에 실제 삶에 타격을 입는 사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회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고, 행정력과 사법력을 낭비하게 하며, 당사자들의 인생에도 큰 피해를 끼친 이런 사건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커졌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발단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사건 이후까지 페미 진영의 과잉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가 원인이 됐다.

페미 진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사법부는 여성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환기시켰다.   현실의 법정에서 처벌 받는 남성혐오 표현, 책임지지 않는 페미 진영 페미 진영이 그간 장려하고 지지해 온 미러링, 폭로, 공론화, 여성혐오 낙인, 남성 유죄추정, 여성 피해 / 남성 가해 단정 등의 운동방식은 이러한 갈등과 피해를 만들어 냈다. 당사자 여성들 또한 사건이 이토록 커질 줄 몰라 당황했고, 갑자기 시비에 휘말린 남성들은 자신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여성을 떼어내려 떠민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됐다.

젊은 남녀가 갑자기 젠더갈등의 상징이 됐고, 술자리의 사소한 말다툼은 혐오범죄로 '격상'됐으며, 이들은 나란히 전과자가 됐다. 아무리 "남성에 대한 여성의 혐오는 성립할 수 없다"고 페미진영이 주장한다 해도 "X신새X들, 6.9센치" 등의 욕설을 반복하면 여성이든 아니든 현실의 법정에서는 모욕죄로 처벌 받는다.

이 남녀의 인생에 형사처벌이라는 전과를 남긴 것에 페미 진영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동안 페미 진영은 여성들에게 남성혐오는 마음껏 해도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진보매체는 이를 지지해 남성혐오 행위에 시민권을 부여해 왔다.

통상적인 윤리의식과 법규범을 무력화한 논리를 주장한 결과 오히려 현실의 여성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미러링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여성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폭로와 공론화라는 여론전을 지지하며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남성을 가해자로 규정해 온 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한 운동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여성들 폭로의 확성기 노릇을 해 온 진보매체들 때문에 이제 폭로전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취급을 받는다.

진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을 가려내는 사회적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의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온 사회가 어린 여성들의 거짓말에 속아 청원을 하고, 분노하고, 걱정했고 갈등했다.

긴급하고 위중한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 인력이 사소한 주취자들의 폭행시비에 동원돼 행정력을 낭비했고, 재판에까지 가 사법력마저 낭비했다.

경찰은 공권력을 우롱한 여성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이후 페미 진영의 신지예, 나임윤경, 윤김지영, 한겨레 등 누구도 자신들의 오류와 과오를 시인하지 않는다.

아마 과오라 판단하는 인식 자체가 없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무시하지만 여성의 주장은 믿는 신지예씨의 방송 발언   갈등은 비용을 치른다.

그러나 정작 갈등 유발자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며 책임의식 또한 없다.

오늘도 이들의 갈등 유발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수역 폭행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교훈은 이토록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도록 만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가까지 치르게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책임의 소재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책임은 페미니즘 진영에 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남성혐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페미 진영의 그릇된 선동을 이제 멈추게 할 때다.    
이수역 폭행사건 당시 여성들의 남혐발언(출처: 유튜브 채널 '오늘의 요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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