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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3): 간접차별 인정으로 과대 규제의 위험
차별금지법은 법문 상의 문제와 법안 자체의 정체성 문제가 함께 있다. 인간에 비유하자면 신체와 정신 모두에 심대한 문제를 가진 법이다.우선 법조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법문 상의 문제를 다루는데, 분석의 대상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2110822]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4인)
이선옥
2025.08.27 01:15
특집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2):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법규범
차별금지법은 법문 상의 문제와 법안 자체의 정체성 문제가 함께 있다. 인간에 비유하자면 신체와 정신 모두에 심대한 문제를 가진 법이다. 우선 법조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법문 상의 문제를 다루는데, 분석의 대상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2110822]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
이선옥
2025.08.26 22:25
특집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1)
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 또는 차금법이라 칭한다)은 그동안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본회의까지 오르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힘으로 이전한 이상민 전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의원시절에 발의한 [2110822]
이선옥
2025.08.25 16:46
특집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하며
본론에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먼저 묻고 싶다. 현존하는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차별금지법에 따르자면 차별인가 아닌가? 차별금지법제정 세력에 속한 사람 중, 현재의 병역제도가 국가권력에 의한 성차별이기 때문에 폐지되거나 평등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는 이 사실이 우선 놀랍
이선옥
2025.08.25 16:19
특집
[시리즈]여성할당제 왜 문제인가 (2): 정치적 직위의 할당제는 국민주권 원리 위반
페미니스트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윤)인순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을 40퍼센트 강제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2108432)을 발의했다. 비례대표 후보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여성 40퍼센트 강제 할당, 시도지사 후보에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 시·군·구의 장 선거에는 선거구 총수의
이선옥
2025.08.21 23:35
이슈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대한 <시사인>의 보도를 보고
“‘성 오염 물결’에 맞서는 ‘거룩한 방파제’ 되겠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종교계의 집회를 보도한 주간지 의 기사 제목이다. 은 '마음대로 짐승처럼 살고싶은 차별금지법 주장자'들에 맞서 '음란의 쓰나미를 막을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한 목사의 설교를 인용했다. 은 진보매체인만큼 차별금지법에 찬성하
이선옥
2025.08.21 23:31
특집
[시리즈]여성할당제 왜 문제인가? (1)
(2022-01-06 13:31일자 기사 수정 재게시) 20년 전쯤 진보진영 내, 특히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대선후보 지지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한 페미니스트 여성의 도발적인 제기로 시작된 여성 정치인 박근혜 지지 논란은 진보진영 내 주류(페미 진영의 주류를 포함한)의 비판을
이선옥
2025.08.21 23:00
이슈
남인순 의원의 낙태법 개정안 발의를 보고
남인순 의원 발의 낙태법 개정안의 핵심내용 1. 공식 법적용어 변경: 낙태와 임신중절 → '임신중지' 로 2. 임신 전기간(평균 40주) 동안 사유 제한 없이 낙태 허용 3. 낙태시술 약물 허용 4. 낙태시술 약물과 낙태 수술에 보험급여 제공 2019년 이후 입법공백 상태였던 낙태관련 대체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남
이선옥
2025.08.18 21:23
단상
[단상] 주기자, 이루다, 제이미맘이 표현한 '찐'여자의 모습
국제결혼커플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프랑스 남편이 한국여자 특성 중 안좋은걸 물어보니까 "애기처럼 말하는 거"라고 한다. 왜 성인이 애기처럼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거 정말 힘이 들다고 하는데 공감이 됐다.한국에서는 어린 여성들이 혀짧은 소리내고 코맹맹 소리내고 무슨 말을 하면 자동으로 "정말?" "아, 진짜요?"
이선옥
2025.07.27 23:31
단상
무도한 트럼프와 지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좌파언론을 보며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의 대선과, 상당수 젊은 남성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한 한국의 대선을 두고 '극우'세력의 부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나는 '극우'라는 딱지붙이기에 심취한 진보좌파 진영의 당파적 지식인들과, 이에 숙고없이 편승하는 비당파적 지식인들 모두를 한심하게 여긴다. 그들의 당파적 여론몰이와 담론장의 왜곡이 결
이선옥
2025.07.20 21:29
이슈
여성단체의 강선우 후보 사퇴요구는 도덕이나 정의 때문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충성심 부족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마저 등을 돌렸다는 보도들이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대중들이 도덕과 정의의 회복을 위해 사퇴요구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선옥
2025.07.18 01:55
특집
[시리즈]강선우 의원 발의 '비동의녹음죄' 무엇이 문제일까 ⓶ 본질적으로 기본권 침해
성별 관련 이슈가 논란이 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공포를 함께 이해하자고 하기보다는, 여성의 공포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아 남성 처벌을 논하고 남성의 공포는 무시하거나 오히려 비난을 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현실에서 정상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여자가 고소만 하면 성범죄자
이선옥
2025.06.25 14:05
특집
[시리즈]강선우 의원 발의 '비동의 녹음죄' 무엇이 문제일까 ⓵ 법률적 쟁점 정리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비동의녹음죄'를 발의했다. 비동의녹음죄 또한 앞서 논란이 된 성범죄 관련 위헌적인 법안들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2020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외 13인이 을 발의했다. 현행 성폭법상 동의 없는 촬영은 성범죄로 처벌받는데 음성은
이선옥
2025.06.25 14:00
이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2-02-25 작성글 재업로드 특정 현상이 구조적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면, 1. 어떠한 구조가 있는데 2.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3. 그 결과로 이런 현상이 생겼다 는 방식으로 실천적으로 교정되어야 할 구조의 실체를 특정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를 제시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에
이선옥
2025.05.25 17:51
이슈
'여성은 본원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선동의 위험성: 틀렸을 뿐 아니라 인종주의적 발상
"여성정치가 곧 진보정치다...본원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이다. '고통과 억압에 대한 민감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여성의 대표성과 정당의 진보성이 정확하게 비례한다" (중앙대 독문과 김누리 교수의 한겨레 칼럼) "군가산점 등 보수적이자 자신들의 권익에 목숨거는 이대남들과 진보적이고 동물을 사랑하
이선옥
2025.02.24 00:02
이슈
동덕여대 안에서의 폭력은 민주화 투쟁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월 4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윤석열 12.3 내란 수습의 핵심 동력은 응원봉 광장이고, 응원봉 광장의 주역은 2030 여성들이다. 이 2030 여성이 바로 동덕여대 민주화 투쟁의 주역이다." 장혜영 전 의원은 동덕여대 시위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
이선옥
2025.02.09 01:40
특집
PC주의 운동의 해악: PC주의자의 법정에서 이준석이 혐오주의자가 되지 않는 길이란 없다(2)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토론을 벌인 뒤 홍성수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이준석, 혐오표현 개념 정확히 알아...문제는 회피 방법도 안다는 것" 한국일보는 홍교수가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그대로 기사에 담았는데, 그가 쓴 글을 보면 이준석 대표 뿐 아니라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선옥
2025.02.04 01:10
이슈
미국의 CIA(중앙정보국)가 워키즘(wokeism)에 물들다
워키즘(wokeism)은 한국에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으로 통한다. '깨어있다'는 단어 ‘워크(woke)’에서 유래한 것인데 PC주의자들에 대해 '깨어있는 척 한다'며 조롱 또는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 얼마전인 2024년 4월, 독일의 진보잡지 의 기자인 르네 피스터가 이라는
이선옥
2025.02.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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