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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3): 간접차별 인정으로 과대 규제의 위험
차별금지법은 법문 상의 문제와 법안 자체의 정체성 문제가 함께 있다. 인간에 비유하자면 신체와 정신 모두에 심대한 문제를 가진 법이다.우선 법조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법문 상의 문제를 다루는데, 분석의 대상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2110822]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4인)
이선옥
2025.08.27 01:15
특집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2):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법규범
차별금지법은 법문 상의 문제와 법안 자체의 정체성 문제가 함께 있다. 인간에 비유하자면 신체와 정신 모두에 심대한 문제를 가진 법이다. 우선 법조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법문 상의 문제를 다루는데, 분석의 대상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2110822]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
이선옥
2025.08.26 22:25
특집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1)
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 또는 차금법이라 칭한다)은 그동안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본회의까지 오르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힘으로 이전한 이상민 전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의원시절에 발의한 [2110822]
이선옥
2025.08.25 16:46
특집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하며
본론에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먼저 묻고 싶다. 현존하는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차별금지법에 따르자면 차별인가 아닌가? 차별금지법제정 세력에 속한 사람 중, 현재의 병역제도가 국가권력에 의한 성차별이기 때문에 폐지되거나 평등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는 이 사실이 우선 놀랍
이선옥
2025.08.25 16:19
특집
[시리즈]여성할당제 왜 문제인가 (2): 정치적 직위의 할당제는 국민주권 원리 위반
페미니스트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윤)인순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을 40퍼센트 강제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2108432)을 발의했다. 비례대표 후보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여성 40퍼센트 강제 할당, 시도지사 후보에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 시·군·구의 장 선거에는 선거구 총수의
이선옥
2025.08.21 23:35
특집
[시리즈]여성할당제 왜 문제인가? (1)
(2022-01-06 13:31일자 기사 수정 재게시) 20년 전쯤 진보진영 내, 특히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대선후보 지지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한 페미니스트 여성의 도발적인 제기로 시작된 여성 정치인 박근혜 지지 논란은 진보진영 내 주류(페미 진영의 주류를 포함한)의 비판을
이선옥
2025.08.21 23:00
특집
[시리즈]강선우 의원 발의 '비동의녹음죄' 무엇이 문제일까 ⓶ 본질적으로 기본권 침해
성별 관련 이슈가 논란이 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공포를 함께 이해하자고 하기보다는, 여성의 공포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아 남성 처벌을 논하고 남성의 공포는 무시하거나 오히려 비난을 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현실에서 정상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여자가 고소만 하면 성범죄자
이선옥
2025.06.25 14:05
특집
[시리즈]강선우 의원 발의 '비동의 녹음죄' 무엇이 문제일까 ⓵ 법률적 쟁점 정리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비동의녹음죄'를 발의했다. 비동의녹음죄 또한 앞서 논란이 된 성범죄 관련 위헌적인 법안들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2020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외 13인이 을 발의했다. 현행 성폭법상 동의 없는 촬영은 성범죄로 처벌받는데 음성은
이선옥
2025.06.25 14:00
특집
PC주의 운동의 해악: PC주의자의 법정에서 이준석이 혐오주의자가 되지 않는 길이란 없다(2)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토론을 벌인 뒤 홍성수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이준석, 혐오표현 개념 정확히 알아...문제는 회피 방법도 안다는 것" 한국일보는 홍교수가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그대로 기사에 담았는데, 그가 쓴 글을 보면 이준석 대표 뿐 아니라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선옥
2025.02.04 01:10
특집
PC주의 운동의 해악: 동료시민을 손쉽게 혐오주의자로 만드는 일 (1)
3년전쯤까지 나는 PC주의 운동에 대해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관적 피로함과 동료시민을 통제하려는 위헌적 발상들에 대한 경계심 수준의 헐거운 반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PC주의 운동에 대해 고찰할수록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판단은 틀렸
이선옥
2025.02.04 00:57
특집
'출산율' 대신 '출생률' 사용요구는 언어생활의 자유를 압박한다(2편)
'출산율'이라는 개념을 '출생률'이라는 개념으로 고쳐 말하는 것은, 크게 개념 사용의 정확성에 따른 정책 대응 면에서의 문제와, 이념집단이 자신들의 이념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언어생활의 자유에 압박을 가하는 면에서의 문제가 있다.출생률이라는 용어사용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할
이선옥
2024.02.11 15:18
특집
출산율을 출생률로 고쳐쓰려는 시도는 왜 부당한가?(1편)
'출산율'이라는 개념을 '출생률'이라는 개념으로 고쳐 말하는 것은, 크게 개념 사용의 정확성에 따른 정책 대응 면에서의 문제와, 이념집단이 자신들의 이념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언어생활의 자유에 압박을 가하는 면에서의 문제가 있다. 출생률이라는 용어사용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
이선옥
2024.02.06 18:49
특집
'페미사이드'라는 주장의 해악(2): 정지혜 기자와 아첨하는 남자들의 문제
지난 8월 17일, 신림동 등산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세계일보의 정지혜 기자는 아래와 같은 제목의 칼럼을 썼다. ‘젠더폭력’ 언급 꺼리는 사회의 비극… 가해자 정확히 호명해야 [정지혜의 빨간약] 그녀가 쓴 기사의 첫 문장은 "남성의 손에 여성이 또 죽었다."로 시작한다. 강렬한 선동의 문장이다. 정지혜 기자는 기
이선옥
2023.10.23 18:25
특집
'페미사이드'라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주장은 왜 해악인가?(1)
현재 페미니스트 진영은 여성에 대한 살해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페미사이드’라는 극단적 용어를 사용해 성토한다. 페미사이드(FemiCide)란 여성을 뜻하는 페미와 살해를 뜻하는 사이드라는 용어를 합친 것으로,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 용어를 패러디한 것이다. ‘사이드(Cide)’의 사전적 의미는 살인, 살해
이선옥
2023.10.22 18:30
특집
진보의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는 사례(3): 류호정 의원과 지지자들
지난글: 단상] 진보는 왜 부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가?: 석진환과 신학림의 사례를 들어(2)에서는 진보가 왜 부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서술했다.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가 현실권력을 획득하면서 부패의 틀이 마련됐고 둘째, 진보의 선악이분법 의식구조는 부패라는 감각
이선옥
2023.09.13 22:00
특집
진보는 왜 부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가?(2): 석진환과 신학림의 사례를 들어
진보의 인식구조는 반독재투쟁시대에 생성된 '절대거악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나'에 멈춰있다. 시대는 변하고 대중도 독재시대의 대중이 아니지만 '거악'의 자리만 계속 대체해가며 이 틀 안에서 사고한다. 정의로운 행위를 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악에 맞서 싸우는 나 자신을 언제나 현재진행형 정의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선옥
2023.09.13 18:28
특집
진보의 부패는 왜 더 해악인가?(1): 석진환과 신학림의 사례를 들어
진보는 왜 부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까? 지난 1월, 진보진영의 논객인 작가가 한겨레 석진환 기자의 9억 수수 사례를 언급하며 PC주의자들과 부패에 대해 이야기했다. PC주의자들이 부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였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출처: 박가분작가 페이스북 최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자 진보진영의 기
이선옥
2023.09.11 19:45
특집
성적 '수치심'보다 성적 '불쾌감'이 옳다는 페미니스트 진영(2)
페미니스트 진영은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왜곡시켜왔다. 성적 수치심 또한 그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특정한 구역에서 신체를 촬영하다 걸린 사례들이 있었다. 관할 수사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곳이니 주의를
이선옥
2023.08.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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