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도 정책도 없이 간판만... : 차라리 떠나게 해달라"

교제 폭력 등 현안 대처 못해. 강남역 살인, 쯔양 사건 터져도 근본대책 없고 입장조차 못내. 장관 없으니 타 부처와 협업 안돼"

2024년 7월 25일자 조선일보 보도다.

여성가족부가 장관이 없이 정책도 실종되고 현안대처도 못한다고 질타하는 기사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판이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도하는 채널A의 뉴스화면 캡처

애초 여가부의 문제는 범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있는데도 그 중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을 떼서 여가부가 콘트롤타워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강남역 살인과 쯔양 사건의 주무부처가 왜 여가부가 되어야 하는지 합당한 논리는 없다. 여가부는 수사능력을 가지지도 못할 뿐더러 범죄의 주무부처가 될 수 없다.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대처할 일이고, 무동기 살인이나 교제살인 등의 범죄 또한 범죄 양태에 대한 수사기관과 관련부처의 책임과 협업 속에 대처할 일이다. 백번 양보해서 여가부가 협조업무는 할 수 있다해도 주무부처는 될 수 없다.

지금 여가부의 업무가 멈춰 강남역 살인이나 쯔양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고, 피해자 보호정책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자체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일이지 여가부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 여가부가 그들의 주장대로 그간 일을 잘하고 있었다면 장관이 없다해도 협업 업무는 시스템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야 한다.

여가부가 발표할 입장이란 것도 예측 가능하다. 그들은 성범죄가 성차별의 결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성범죄가 사라진다는 논리를 되풀이한다. 여성은 차별 받으므로 특별한 보호와 혜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한다.

만일 이 국면에 여가부 장관이 있었다면 여성에 대한 그릇된 성인식을 바꾸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여성혐오와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여가부에 예산과 권한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을 것이다.

쯔양 사건은 디지털성범죄만 있는 게 아니다. 사기, 협박, 폭행, 갈취, 횡령 등 많은 범죄사실이 폭로되고 있다. 이 모든 범죄형태에 다 대응하는 부처가 이미 존재한다. 여가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쯔양 사태나 강남역 사태는 여가부가 없어도 처리할 수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자격과 능력으로 여가부가 이 사건의 주무부처로 개입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야말로 여가부의 존재이유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조선일보라는 보수의 대표미디어조차 이런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쯔양이나 강남역 사건을 이유로 여가부를 질타한다.

그간 우리 정치권은 성범죄는 여성가족부가 맡아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주장에 휘둘려 이를 받아들였고, 그 패착의 시작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도입이다. 현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여가부의 업무들은 원래 담당했던 부처로 하루 빨리 돌려보내 기이한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마감시키고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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