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도 정책도 없이 간판만... : 차라리 떠나게 해달라"

교제 폭력 등 현안 대처 못해. 강남역 살인, 쯔양 사건 터져도 근본대책 없고 입장조차 못내. 장관 없으니 타 부처와 협업 안돼"

2024년 7월 25일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장관이 없이 정책도 실종되고 현안대처도 못한다는 질타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비판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도하는 채널A의 뉴스화면 캡처

애초 여가부의 문제는 범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있는데도 그 중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을 떼서 여가부가 콘트롤타워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역 살인과 쯔양 사건의 주무부처가 왜 여가부가 되어야 하는지 합당한 논리는 없습니다. 여가부는 수사능력을 가지지도 못할 뿐더러 범죄의 주무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대처할 일이고, 무동기 살인이나 교제살인 등의 범죄 또한 범죄 양태에 대한 수사기관과 관련부처의 책임과 협업 속에 대처할 일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여가부가 협조업무는 할 수 있다해도 주무부처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가부의 업무가 멈춰 강남역 살인이나 쯔양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조사를 하고 있고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자체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일이지 여가부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가부가 그들의 주장대로 그간 일을 잘하고 있었다면 장관이 없다해도 협업 업무는 시스템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야겠죠.

여가부가 발표할 입장이란 것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들은 성범죄가 성차별의 결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성범죄가 사라진다는 논리를 되풀이합니다. 여성은 차별 받으므로 특별한 보호와 혜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국면에 여가부 장관이 있었다 해도 그가 할 일은 앵무새같은 논평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쯔양 사건은 디지털성범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 협박, 폭행, 갈취, 횡령 등 많은 범죄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사실을 다 대응하는 부처가 이미 존재합니다. 왜 여가부에서 이 사건의 주무부처로 개입을 해야 할까요?

그간 우리 정치권은 성범죄는 여성가족부가 맡아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주장에 휘둘려 이를 받아들였고, 그 패착의 시작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의 도입입니다.

현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여가부의 업무들은 원래 담당했던 부처로 하루 빨리 돌려보내 기이한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마감시키고 폐지해야 합니다.

쯔양 사태나 강남역 사태는 여가부가 없어도 처리할 수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없이는 처리할 수 없죠. 여가부의 존재의미는 이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선옥닷컴 이선옥 leesunok.com@gmail.com 이선옥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이선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