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의 강선우 후보 사퇴요구는 도덕이나 정의 차원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충성심 부족 때문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마저 등을 돌렸다는 보도들이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대중들이 도덕과 정의의 회복을 위해 사퇴요구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한국여성의전화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문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페미니즘 정책인 비동의강간죄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선우 후보자가 숙고를 말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진정성 있는 페미니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를 반대한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정책에 대해 전폭적 찬성이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여성단체나 여성운동가 출신들이 페미니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했던 자리였으니, 이들 진영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도덕이나 정의감과는 다르며 순전히 이데올로기에 의한 반대이기 때문에 대중의 여론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여성의 전화는 여가부의 존재이유에 대해 "여가부의 핵심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는 목적의식이 부재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모두를 위해야 하는 국가의 행정부처에게 여성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단체들이다. 이는 도덕과 정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면에서 부도덕과 불의에 가깝다. 이런 단체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연명한다.
"그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인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기획·총괄, 젠더 기반 여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1년 여성부라는 명칭으로 출범했고, 가족,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아 업무 영역이 확장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목적은 “여성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있다."(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여성가족부는 태생부터 인지부조화 부처다. 예산의 70퍼센트가 가족업무(고유업무가 아닌 복지부에서 이관해온 업무)에 편중된 복지정책이 정체성인 부처인데, 부처 수장들은 계속 강경한 페미니스트들이 임명돼 페미니즘 정책들을 추진하다 물의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는다.
이들은 폐지여론이 일면 슬그머니 "여가부는 가족업무가 70퍼센트인데 우리가 폐지되면 약자들은 어떡하느냐"며 페미니즘을 감추고 갑자기 가족을 내세워 감성에 호소한다. 약자를 자기방어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부도덕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현재의 여가부는 사람으로 치면 정신분열적 상태다. 신체는 70퍼센트 이상이 가족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뇌에 해당하는 장관은 가족에는 관심없는 페미니스트들이 임명되고, 폐지여론이 일면 우리는 가족부처고 여성정책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다가, 왜 가족업무는 안하고 페미니즘 정책으로 갈등유발만 하느냐고 비판하면 성평등 정책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한다.
여가부의 예산편성현황. 가족과 청소년업무가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여가부는 폐지여론이 일때마다 피해자, 약자를 내세운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여가부 예산 중 여성예산을 올리라고 요구한다.
애초 가족과 청소년정책이 주업무라면 부처 슬로건을 "평등을 일상으로"라고 내걸수가 없다. 이런 표리부동과 기만행위를 문제의식 없이 해온 부처는 오직 여성가족부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는 장관은 공석으로 두면서도 슬로건은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바꾸었다. 바뀐 슬로건이 여가부 업무와 예산편성 면에서는 정체성에 부합한다.)
'평등을 일상으로': 문재인 정부까지의 여성가족부 슬로건
'평등을 일상으로': 문재인 정부까지의 여성가족부 슬로건. 가족이 아닌 차별을 내세웠다.
'언제나 든든한 가족': 윤석열 정부에서 바뀐 여가부의 슬로건. 가족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대는 시민들의 정서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의도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들이 원하는 건 페미니즘에 충성을 약속하는 장관일 뿐이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는 것이 대안일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페미니스트 진영이 원하는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만 해도 진일보한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다 해도 다음 후보자는 부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이관되어 온 가족, 청소년 업무 모두 원 부처로 돌리고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의 전단계로 주업무인 가족 청소년 제외한 권익, 여성관련 업무 폐지하고 부처이름에서 여성이나 성평등을 아예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다.